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34

제출연월일: 2020. 4.  .

제  출  자: 인천광역시교육감

1. 개정이유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제20조의2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기에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정의) 3호의 나목에서 정하는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제외하고자 함.

2. 개정근거

가.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나.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2조(정의) 3호 나목 제외

○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기관 삭제

4. 일부개정조례(안): 붙임1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2

6. 참고사항

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3

나. 관련법령: 붙임4

다. 입법예고: 2020. 03. 30. ∼ 04. 20.(21일간)

라. 교육규제: 신설·강화규제 해당없음

마.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거나 교육감에게 등록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지정ㆍ 운영하거나 교육감에게 등록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가.「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거나 교육감에게 등록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삭 제>
나.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삭 제>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조례안 제4조(지원)에 근거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하여 비용 발생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집행 될 것으로 추정되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됨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5조

-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2020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운영지원비: 180백만원)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 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

4. 작성자

교육국  평생교육체육과장  서 상 교

[붙임 4]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평생교육법시행령 제12조의3(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ㆍ설비의 개ㆍ보수에 필요한 경비 2. 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3. 시설 이용자에 대한 급식ㆍ간식비 4. 교재ㆍ교구 구입비 등 장애인평생교육에 필요한 경비 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육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장애인 대상 교육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경우 그 교육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